[2025년 3월 13일 뉴스] 2025년 중국 정부 업무 보고: 중국식 현대화의 방향과 도전 (중국 정부공작보고 政府工作报告, 리창 李强)

지난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2024년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정리하고, 2025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점이었다. 특히, 중국식 현대화(中国式现代化)의 실천,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의 발전, 경제 안정과 개혁 심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政府工作报告

——2025年3月5日在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上

国务院总理 李强

 

2024년 회고: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성장 지속

2024년은 중국에게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한 해였다. 글로벌 경제 둔화, 지정학적 갈등, 내수 침체 등의 문제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GDP 5% 성장, 도시 실업률 5.1% 유지, 외환보유액 3.2조 달러 초과 등의 성과를 거두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 첨단 제조업 발전: 고기술 제조업 증가율 8.9%, 신에너지차(NEV) 연간 생산량 1,300만 대 돌파
• 혁신 역량 강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의 핵심 기술 개발 가속
• 생태 환경 개선: PM2.5 농도 2.7% 감소, 신재생 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 3.7억 kW 기록

그러나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경영난, 지방정부 재정 압박 등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

2025년 정책 방향: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1. 경제 성장과 거시 정책 조정

2025년 중국 정부는 GDP 5% 성장, 도시 실업률 5.5% 이하 유지, 물가 상승률 2% 이내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 조정과 개혁 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적극적 재정 정책: 재정 적자율을 4%로 확대, 초장기 특별 국채 1.3조 위안 발행
• 완화적 통화 정책: 필요시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 지원 강화
• 소비 촉진: 전자제품 교체 지원, 건강·교육·문화 소비 활성화 정책 도입
• 투자 확대: 인프라·제조업·녹색 경제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특히,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금융 지원, 주택 대출 금리 인하, 재고 주택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장을 점진적으로 안정화할 예정이다.

---

2.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육성과 산업 구조 고도화

중국 정부는 ‘신질생산력’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고, 첨단 제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첨단 기술 산업 확대: 6G, 양자기술, 생명공학,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투자 확대
• 전통 산업 고도화: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제조 도입을 통한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
• 데이터 경제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인터넷,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 녹색 성장 가속화: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춘 재생 에너지 확충 및 친환경 기술 개발

이러한 산업 전략을 통해 중국 경제의 내구성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

3. 과학기술 혁신과 교육·인재 육성 강화

기술 혁신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 교육 개혁: 기초 과학 및 공학 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국가 차원의 첨단 기술 연구소 설립 및 기업-대학 협력 모델 확대
• 해외 인재 유치 정책 강화: 해외 고급 인력 유입 촉진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이와 함께, 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4. 공동부유(共同富裕) 실현과 민생 보장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공동부유’ 정책을 재강조했다.

• 사회보장 강화: 연금 인상,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기초생활 보장 강화
• 취약 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농촌 주민 대상 지원 확대
• 양극화 해소: 부동산 및 금융 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 정책 추진
• 지역 균형 발전: 내륙·서부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도시-농촌 격차 해소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정 속 성장’이라는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

5. 국제 협력 및 개방 확대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잡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무역 다변화: 일대일로(一带一路)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 외국인 투자 유치: 서비스업·첨단 제조업 분야 외자 개방 확대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심화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 위안화 국제화: 디지털 위안화(CBDC) 시범 프로젝트 확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

중국식 현대화의 실천: 2025년 과제와 전망

2025년은 ‘14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와 ‘15차 5개년 계획’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해다. 중국 정부는 ‘신질생산력 발전’, ‘경제 개혁 심화’, ‘민생 안정’, ‘국제 협력 확대’라는 네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실질적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수 경기 회복, 부동산 시장 안정,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제시한 로드맵이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중국 정부의 정책이 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리창총리 출처: 新华社

 

 

본 포스팅은 아래 중국정부 발표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3/content_6939153.htm?menuid=104

政府工作报告__中国政府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