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뉴스] 2025년 양회(两会) 폐막: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향한 새로운 단계

2025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폐막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정부 업무 보고 승인, 2025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채택, 대표법 개정 등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习近平)을 비롯해 리창(李强), 왕후닝(王沪宁), 차이치(蔡奇) 등 당과 국가 지도부가 주도하는 양회는, 중장기적인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국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꼭 살펴봐야 할 이슈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는 총 2929명의 대표 중 2884명이 참석했으며, 이는 법적 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치다. 또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회의를 방청하며 중국의 정책 방향을 주시했다. 중국 정부의 결정이 글로벌 경제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전인대의 결과도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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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현대화(中国式现代化) 실현을 위한 핵심 결정들

올해 양회는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의 마무리와 15차 5개년 계획(十五五)의 기초 마련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안정과 질적 성장, 그리고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을 내렸다.

 

🔹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주요 내용

1️⃣ 정부 업무 보고 승인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원의 지난 1년간 업무를 평가하고, 2025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확정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개혁 추진 방향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2️⃣ 대표법 개정 및 공포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2025년 3월 12일부터 개정안이 공식 시행된다.
• 시진핑 주석이 제45호 주석령(主席令)으로 공포하며, 중국의 정치 체제 운영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다.

3️⃣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승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도 논의되었다.

• 2024년 경제 계획 집행 보고 및 2025년 계획안이 승인되었다.
• 2025년 중앙 및 지방 예산도 함께 심의·승인되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업무 보고 승인

지난 1년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를 승인했다.

 

5️⃣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및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업무 보고 승인

중국의 사법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난 1년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 방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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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홍중(李鸿忠)의 폐막 연설 – 향후 정책 방향

폐막 회의에서 리홍중(李鸿忠) 상무위원은 연설을 통해 향후 중국이 추진할 방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规划)”의 마지막 해

• 2021~2025년까지 진행된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개혁·발전·안정 과제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철저한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중국식 현대화(中国式现代化) 추진

• 중국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强国建设和民族复兴)을 목표로 한다.
• 이를 위해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민 중심(以人民为中心)의 발전 철학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정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디지털 경제, 첨단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번 전인대 3차 회의는 중국이 2025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정부 업무 보고 승인부터 법 개정, 예산 심의까지 다양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 체제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앞으로 중국식 현대화, 기술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변화가 글로벌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아래 인민망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paper.people.com.cn/rmrbhwb/pc/content/202503/12/content_300613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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