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 전망: 6대 키워드로 본 핵심 이슈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 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의 마지막 해이자, 15차 5개년 계획(十五五)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과 개혁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经济参考报(경제참고보)』는 2025년 전국 양회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며,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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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차 5개년 계획’ 마무리와 ‘15차 5개년 계획’ 준비

올해 전국 양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14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15차 5개년 계획’의 기초 마련이다. 중국 정부는 2025년을 경제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해로 설정하고,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 적극적인 재정정책: 2024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대규모 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등 확장적 정책 기조를 밝혔다.
• 핵심 개혁 조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강조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장리췬(张立群) 연구원은 “2025년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여 경제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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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 진작 정책 강화(提振消费)

2025년 전국 양회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소비 활성화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5년 9대 중점 과제 중 첫 번째로 “소비 진작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소비 촉진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품 교체 지원 확대: 2025년 중앙재정은 노후 소비재 교체 지원을 위해 810억 위안(약 1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배정했다.
• 소득 증가 및 사회보장 강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중·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원(주택, 의료, 교육, 연금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전략연구원 장잉시(张颖熙) 연구원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소비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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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산업 육성 가속화(人工智能+)

2024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AI+’(인공지능 융합 산업화)가 올해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고,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바이트댄스 등 주요 IT 기업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AI 혁신 및 산업 융합: 정부는 AI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 AI 인프라 투자 확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AI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데이터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산업별 AI 적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공업인터넷연구원(工业互联网研究院)의 구웨이시(顾维玺) 부소장은 “AI 기술이 연구실을 벗어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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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자금 시장 유입 확대(中长期资金入市)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전국 양회의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 연금 및 장기투자 자금 확대: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이고, 투자매니저들의 평가 기준을 단기 실적에서 장기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 세제 및 법적 지원 강화: 장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법적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영(安永) 중국지역 총괄 파트너 탕저후이(汤哲辉)는 “세제 정책이 장기 투자자 친화적이어야 하고, 법적 프레임워크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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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영경제 활성화(民营经济)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전국 양회에서도 민영경제 활성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 민영기업 지원 정책 강화: 세금 감면, 대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진출 지원: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민영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의 92%에 달하며, 국가 고급기술기업 중에서도 92%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민영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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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 경쟁(내권, 内卷)’ 완화 정책(反内卷)

최근 중국에서는 기업 간 과도한 가격 경쟁과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방식이 심화되며 ‘내부 경쟁(内卷, 내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 차원의 경쟁 규제 강화: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을 규제하고, 기업들의 무리한 가격 인하 경쟁을 완화할 계획이다.
• 산업 구조 고도화 유도: 저가·저품질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의 류샹둥(刘向东) 연구원은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차별화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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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新华社新媒体, 2025全国两会看点前瞻 https://baijiahao.baidu.com/s?id=1825552923122938826&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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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日报, “十四五”收官之年！2025全国两会看点前瞻 https://baijiahao.baidu.com/s?id=182548547943883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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