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 정리 - 4.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제정치이론 중에서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과 국제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요소를 결합하여 무정부 상태 속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신자유주의는 특히 경제 협력과 국제레짐(국제 제도)을 중심으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이다.

 

1.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배경

신자유주의는 전통적 자유주의(Liberalism)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유주의는 국가 간 관계에서 전쟁보다는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국가들이 단순히 생존과 힘의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과 상호 의존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2. 신자유주의 이론

신자유주의는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패권안정이론은 강력한 패권국이 존재할 때 국제경제 질서가 안정적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패권국의 부재 상황에서도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고 국제경제 질서가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들이 상호 의존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3. 신자유주의 이론의 가정과 특징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 국가중심성: 신자유주의는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가 국가라고 가정한다. 즉,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 본다.
• 동질성: 신자유주의는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행동을 한다고 가정하며, 국가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고 본다.
• 합리성: 신자유주의는 국가들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둔다. 국가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 무정부성: 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도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즉, 국제사회에는 상위의 지배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 협력 가능성: 신자유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게임이론과 기능주의 접근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4. 신자유주의 이론의 주요 내용

신자유주의는 국제협력과 제도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게임이론적 접근과 기능주의 접근을 주요 방법론으로 삼는다.

(1) 게임 이론적 접근 방법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협력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게임이론을 활용한다. 특히,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수정하여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의 수정: 기존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은 일회성 게임을 가정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게임을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반복적인 게임에서는 국가들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게 된다. 한 국가가 협력을 배신하면 상대국이 미래의 상호작용에서 보복할 수 있으므로, 각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이 더 이득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협력이 안정화되고, 국제레짐 같은 국제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
• 집단행동이론의 수정: 신자유주의는 집단행동이론에서 가정하는 다수의 참여자가 아닌 소수의 참여자만으로도 협력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이는 국제협력에 있어 모든 국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며, 제한된 수의 국가들이 협력하여도 일정 수준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기능주의 접근법

신자유주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레짐의 형성과 기능을 설명한다. 국제레짐은 특정 영역에서 국가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규범, 규칙, 정책결정 절차로, 이는 크라즈너(Stephen Krasner)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 국제레짐의 형성: 국제레짐은 국가들이 상호 의존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가들은 특정한 규칙과 규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고, 불확실성을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들 간의 무역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어 협력을 증진시킨다.
• 국제레짐의 기능: 국제레짐은 규칙의 강제와 거래 비용의 절감, 불확실성의 감소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한다. 레짐은 국가들 간의 불확실성을 줄여 신뢰를 형성하게 하고,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신자유주의 이론가

① 로버트 코헤인 (Robert Keohane)

로버트 코헤인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로, 그의 저서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1984)에서 패권이 없어도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제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 패권안정이론에 대한 반론: 코헤인은 기존 패권안정이론이 강력한 패권국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국제 질서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는 패권국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국제 제도를 통해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제 레짐의 역할: 코헤인은 국제 레짐(규범, 규칙, 절차, 정책 결정 방식)이 국가 간 상호작용을 구조화하여 협력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레짐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이를 통해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코헤인은 이를 게임 이론과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설명했다.

② 스티븐 D.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

스티븐 크래스너는 국제 레짐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학자 중 한 명으로, "Structural Conflict: The Third World against Global Liberalism"과 같은 저서를 통해 국제 레짐이 국가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 레짐의 정의: 크래스너는 국제 레짐을 “국제 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 절차”로 정의했다. 이는 국제 레짐이 단순히 법적인 규칙이나 정책만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 기대하고 공유하는 행위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 레짐의 기능: 크래스너는 국제 레짐이 국가 간 규칙을 강제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그는 특히 경제적 협력과 무역, 환경, 안보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 레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③ 조셉 나이 (Joseph Nye, 조지프 나이)

조셉 나이는 코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연구한 학자 중 한 명으로,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1977)에서 상호의존성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전통적인 군사적 힘만이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국제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 복합 상호의존: 나이는 복합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국가들 간에 군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상호의존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나이는 국제정치에서 기업, 국제기구, NGO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④ 로버트 액슬로드 (Robert Axelrod)

로버트 액슬로드는 게임 이론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협력 가능성을 설명한 학자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1984)은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반복적 상황에 적용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 반복적 용의자의 딜레마: 액슬로드는 국가들이 단기적 이익을 위해 배신할 유인을 가지지만,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국가들이 미래의 상호작용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 ‘눈에는 눈’ 전략: 액슬로드는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tit-for-tat)”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 국가가 협력하면 상대국도 협력하고, 배신하면 상대국도 배신하는 방식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 제도와 규범이 강화되며, 국가들이 협력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⑤ 존 러기 (John Ruggie)

존 러기는 국제 레짐을 사회적 제도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학자로, 국제제도가 단순히 국가 간 규칙을 강제하는 역할을 넘어 규범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사회적 제도화: 러기는 국제 레짐이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합의를 넘어 국가들이 공유하는 규범과 기대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국제협력이 지속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 구조화된 환경으로서의 레짐: 리기는 국제 레짐이 단순한 법적 규칙이나 제도적 장치가 아닌, 국가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기대하는 행위의 틀을 제공하는 구조로 봤다. 이러한 구조화된 환경은 국가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기적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Structural Conflict, 크래스너

 

6.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21세기의 국제 정세를 이해해보기

국제레짐과 제도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경제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다자주의,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1) 글로벌 경제 협력과 국제기구

글로벌 경제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설명하는 국제제도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 무역과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갈등을 줄이며,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국제제도가 국제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고, 장기적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국제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국이 공조할 수 있도록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들이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 협력을 선택하게 만든 사례로, 이러한 제도는 국가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2) 기후 변화 대응과 국제 협력

기후 변화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글로벌 문제이다. 신자유주의는 국제 제도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은 신자유주의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지원을 받는 체제를 구축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들이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고 미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바로 이러한 장기적 협력의 한 예이다. 파리협정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규범과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 세계적 공익을 위해 협력하게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

3)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강화

21세기 들어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중요한 국제 협력 방식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협력 이론과 일치한다. 다자주의는 국가들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 행동을 지양하고,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다자적 접근은 국제적인 규범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가들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통합체는 경제와 안보 협력의 중요한 모델로, 신자유주의적 이론에서 강조하는 국제제도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EU는 회원국 간 경제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여,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자주의는 규범적 측면에서도 각국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장기적 협력이 단기적 이익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4) COVID-19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협력

COVID-19 팬데믹은 국제 보건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대표적 사례다. WHO(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건 협력은 신자유주의가 설명하는 국제제도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팬데믹 초기에 각국은 백신 개발과 자원 공유, 정보 교환을 통해 공조했으며, 이러한 국제 협력은 보건 위기를 관리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WHO와 같은 국제기구가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규칙을 설정하고, 정보 공유와 자원 분배를 원활히 하여 장기적 공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각국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과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협력을 선택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5)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점차 경쟁적으로 변해왔지만,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두 국가가 무력 충돌을 피하고 협력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상호 의존적 경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의존성이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협력할 동기를 제공하며, 전면적인 갈등 대신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는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국제제도가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는 국제제도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시각을 제공하지만, 협력 가능성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본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실에서는 국가들이 단기적 이익을 우선하며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제도가 항상 협력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경제 위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보호주의로 전환하거나 국제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견으로 권력 불균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제제도는 종종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해 설계되며, 약소국들은 이러한 제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IMF 같은 국제기구는 주로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며, 이는 약소국들이 불평등한 국제 질서에 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국제제도가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국가 중심적 시각으로 인해 비국가 행위자와 복합적 위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 국제정치에서는 다국적 기업, 테러 조직, NGO 등의 비국가 행위자들과 기후 변화, 전염병 등 복합적 위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와 같은 비국가적 요인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위협 요인과 행위자들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조셉 나이 Joseph 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