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 뉴스] 대만 총통 라이칭더(赖清德), 중국 대응 17개 조치 발표 反对大陆17项措施

대만 총통(대통령) 라이칭더(赖清德)가 최근 중국의 대만 통일 전략에 대한 강경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3월 13일 국가안전고위급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합 전략을 강화하면서 대만을 "경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국가 안보 및 통일전선(統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17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만 내 영향력을 차단하고, 독립된 대만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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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중국의 대만 통합 전략과 라이칭더의 반발

라이칭더는 중국이 2005년 제정한 ‘반국가분열법(反国家分裂法)’을 무력 통일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 독립세력 처벌 22조'를 발표하는 등 대만 통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대만 내부에 정치·경제적으로 침투하고 있으며, 현·퇴역 군인,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등을 이용해 대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국가 주권을 지키고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統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17개 조치를 발표했다.

 

라이칭더 정부의 반중 17개 대응 조치(反对大陆17项措施)

 

1. 대만의 국가 주권 보호 및 국제적 입지 강화

台湾社会最大共识，就是捍卫民主、维护主权、维持我们民主自由的生活方式，坚决反对台湾被中国所并吞。

대만 사회의 가장 큰 공감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주권을 수호하며,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며, 대만이 중국에 병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략 1: ‘평화 4대 기둥 행동계획 和平四大支柱行动方案’ 추진

• 중국의 대만 병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 국민과 국제사회에 반대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

전략 2: 국제사회와의 외교 공조 강화

•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대만 고립 전략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

 

2. 중국의 대만 군사 침투 및 간첩 활동 대응

第二，在因应中国对国军的渗透及间谍活动之威胁方面,

3) ‘군사재판제도’ 부활

•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첩 및 반역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군사법원 및 군사검찰 제도를 부활.

4) 군사법 개정 및 군 내부 감시 강화

• 군사기밀 유출, 적국과의 내통, 항명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군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

5) 군인의 대중(對中) 충성 맹세 금지

• 대만 국군이 중국에 충성 맹세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 마련.

 

3. 중국의 대만 정체성 혼란 전략 차단

第三，在因应中国混淆国人对国家认同之威胁方面：

6) 중국식 신분증 발급 제한

• 대만인이 중국 국적·거주증·영주권을 신청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

7) 중국인 및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귀화 요건 강화

• 대만으로 귀화하는 중국·홍콩·마카오 출신 인원의 국적 포기 의무화 및 체류 조건 강화.

 

4. 중국의 대만 내 통일전선 전략 차단

第四，在因应中国藉两岸交流对台湾社会统战渗透之威胁方面：

8) 대만 국민의 중국 방문 경고 강화

• 중국 방문 후 실종·구금되는 사례 증가(71건)에 따라 여행 위험성을 적극 경고하고, 대중국 방문 신고제도 강화.

9) 공직자의 중국 방문 정보 공개

• 행정관료·입법위원·시·구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중국 방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

10) 중국인의 대만 방문 제한

• 중국의 통일전선 활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대만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여 대만 내부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

11) 대만-중국 간 교류에서 정치 개입 차단

• 문화·종교·학술·교육 교류를 ‘비정치적’으로 운영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

12) 대만의 문화산업 육성

• 대만의 영화·음악·출판 등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

13) 대만 연예인의 중국 활동 관리

• 대만 연예인이 중국에서 정치적 발언을 강요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규제 강화.

14) 중국의 대만 내 정보전 대응

• 중국이 AI, SNS 등을 활용해 대만을 혼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및 정보전 대응 강화.

15)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 대응 법제화

• 반간첩법·반스파이법·양안관계법 개정 추진 및 사회적 홍보 강화.

 

5. 중국의 경제 통합 전략 차단 

第五，因应中国藉“融合发展”吸引台商、台青之威胁方面：

16) 대만-중국 경제구조 조정 

• “대만 우선 台湾优先”과 “ 대만에 기반을 둔 글로벌 포지셔닝 立足台湾、布局全球”
•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강화하여 대만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

17) 청년들의 중국 진출 방지

• 대만 청년들의 중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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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라이칭더는 이번 조치가 대만의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통일 전략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만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대만 독립 시도를 위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독립 노선과 중국의 압박 사이에서 양안(兩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본 포스팅은 아래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epochtimes.com/gb/25/3/13/n14457217.htm

针对中共统战威胁 赖清德提17项因应策略 | 军事审判 | 恢复军事审判 | 国安高层会议 | 大纪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