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8일 뉴스] 중국의 소비 촉진 대책: 7대 행동 계획으로 내수 활성화 총력 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

중국 정부가 소비 회복과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 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7대 주요 행동과 30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며, 가계 소득 증가, 소비 여력 확대, 소비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돈이 없어 소비하지 못하는 문제, 소비하고 싶지 않은 문제, 소비할 곳이 없는 문제, 소비하기 두려운 문제(没钱消费问题 不愿消费问题 无处消费问题 不敢消费问题)" 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보자.

출처: 环球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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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 소득 증대 및 소비 여력 확대

가계의 소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 재산, 농민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임금성 소득 증가

  - 중소기업과 지방 노동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을 촉진

  - 실업보험을 활용한 고용 안정 정책 지속

  - 최저임금 기준 상향 조정

  - 농촌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산성 소득 확대

  - 주식시장 안정화 및 장기 자금 시장 개방

  - 사회보장기금과 연금펀드 등의 투자 활성화

  -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 관리 강화

농민 소득 증대

  - 농업 생산자의 수익 보장 및 토지 활용 확대

  -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친환경 농업 촉진

  - 스마트 농업 및 농기계 지원 확대

채무 부담 완화

  - 정부와 기업 간의 미지급 채무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무 탕감 지원

 

2. 소비 능력 보장 및 부담 완화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 육아보조금 제도 연구 및 도입

  - 출산보험 적용 대상 확대

  - 소아과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야간 응급 진료 확대

교육 지원 확대

  - 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확대

  - 고등교육과 산업 연계 강화

의료 및 노후 보장 강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 확대

  - 퇴직자 연금 인상 및 개인 연금제도 전면 도입

  - 취약 계층 지원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생활 보장

  - 실업보험금 지급 확대 및 긴급 생활보조금 지원

 

3. 서비스 소비 개선 및 품질 향상

노인 및 아동 서비스 개선

  - 도시 내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 노인 관광 및 실버산업 육성

  - 지역사회 기반 어린이 돌봄 서비스 확대

생활 서비스 소비 촉진

  - 음식 배달 및 가사 서비스 품질 개선

  - 지역 맞춤형 생활 편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스포츠 소비 촉진

  - 박물관, 관광지 운영 시간 연장 및 입장객 수 확대

  - 공연, 스포츠 이벤트 승인 절차 간소화

  - 전국적인 순회공연 허용 및 지원

겨울철 스포츠 및 관광 소비 활성화

  - 스키장, 겨울 스포츠 리조트 개발

  - 빙설(冰雪) 관광 명소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외국인 소비 촉진

  - 비자 면제 국가 확대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 국제 의료 및 MICE(회의·포상·컨벤션·전시) 산업 지원

  - 해외 관광객 면세점 및 쇼핑 환급 서비스 확대

 

4. 대형 소비 품목 교체 및 업그레이드

노후 제품 교체 지원

  - 자동차,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등의 교체 보조금 지급

  - 전기차, 스마트 가전 구매 지원 확대

  - 중고품 시장 활성화 및 재사용 촉진

주택 소비 활성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정부의 보유 주택 활용 확대

  -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및 주택 공제 혜택 확대

  - 임대 시장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자동차 산업 육성

  - 자동차 개조, 렌털, 레이싱 및 캠핑카 시장 확대

  - 중고차 거래 활성화 및 구매 편의성 제고

 

5. 소비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육성

중국 브랜드 강화

  - 중국 전통문화와 현대 소비 트렌드를 접목한 브랜드 개발

  - 애니메이션, 게임, e스포츠 및 관련 산업 육성

신기술 기반 소비 촉진

  -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출시 촉진

  - 자율주행,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드론 등 신산업 육성

  - 크루즈 여행 및 요트 관광 활성화

내수 및 수출 시장 연계 강화

  - 중국 내 생산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대

 

6. 소비 환경 개선 및 신뢰 강화

근로자의 휴식 및 휴가 보장

  - 유급 휴가 보장 및 노동법 위반 단속 강화

  - 기업의 휴가 정책 개선 및 연휴 연장 검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 가짜 상품 판매, 가격 사기, 허위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온라인 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제 강화

도시 및 농촌 소비 기반 확충

  - 지방 상업 및 물류 인프라 확대

  - 전통 상점 및 대형 백화점 리모델링 지원

 

7. 소비 제한 조치 완화 및 정책 지원

불합리한 소비 제한 철폐

  -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및 유연한 관리 도입

  - 민속 및 전통 소비 행사 활성화

기업 경영 환경 개선

  -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지역별 규제 조정 및 유연한 정책 시행

금융 지원 확대

  - 소비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검토

  -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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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내수 활성화 전략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 증가, 소비 환경 개선,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1. 소비 심리 회복: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주식시장 및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보일 경우 소비 심리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2. 소비 환경 개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규제 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장기적 효과 기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내수 활성화 및 경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실질적인 소비 성장을 이끌어낼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의 새로운 소비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까? 그 답은 향후 정책 실행력과 소비자 반응에 달려 있다.

 

출처: 光明网

본 포스팅은 아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https://www.gov.cn/zhengce/202503/content_7013808.htm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_中央有关文件_中国政府网

https://baijiahao.baidu.com/s?id=1826918358255657044

中国多措并举大力提振消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