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8일 뉴스] G7의 중국 견제? 2025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삼불허 三不许’ 내용과 중국의 대응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삼불허(三不許)’ 조항이 포함된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과연 G7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순응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실제로 G7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을 향한 "3개 불허 리스트"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중국 뉴스에서는 삼불허라고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내용 중 세 개의 강력한 제재를 언급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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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7의 ‘삼불허’ 조항: 중국을 향한 전략적 압박

이번 G7 공동 성명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 조항으로 요약된다.

1. 러시아 지원 금지
   • G7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중국은 "우리는 중립을 지키며,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2. 대만 현상 변경 금지
   •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통일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G7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 더욱이 이번 성명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언급이 빠져 있으며, 이는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3.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동’ 금지
   • G7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며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반박했다.

이러한 G7의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성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외교·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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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강경 대응: ‘팔자응’(八字应)으로 정면 반박

G7 성명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단 여덟 글자로 강경 대응했다:

“老调重弹, 恶意污蔑”

(낡은 노래를 되풀이하며, 악의적으로 중상모략한다)

이 짧은 문장은 G7의 주장을 "새로울 것 없는 낡은 논리의 반복이며, 중국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더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G7의 압박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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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실제 대응: 군사·외교·경제적 반격

중국은 단순한 언어적 반박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G7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1) 군사적 대응: 해양 순찰과 군사 훈련 강화

• 중국 해군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 태세를 과시하고 있다.
• 남중국해에서는 해경선을 배치해 필리핀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 경제적 대응: ‘반제재법’ 발동 가능성

• 미국과 EU가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자, 중국은 ‘반외국 제재법(反外国制裁法)’을 적용해 G7 국가들의 기업과 경제 활동을 제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특히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외교적 대응: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협력 강화

• 중국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G7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 국가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 협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점점 G7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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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7의 전략적 딜레마: 내부 분열과 시대 변화

G7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미국과 EU의 갈등
   •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경 제재를 원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며 제재에 소극적이다.
   • 2023년 미국이 EU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유지한 사례에서 보듯, G7 내 경제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2. 일본과 유럽의 입장 차이
   • 일본은 G7의 대중 견제 전략을 적극 지지하며 국방 예산을 GDP의 2%까지 확대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개입에 회의적이다.
3. 신흥국들의 독립적 행보
   • G7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추진하는 동안, 신흥국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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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G7의 '삼불허'는 실현될 수 있을까?

G7이 과거처럼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시대'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이 단순한 외교적 압박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G7의 압력에 순응하는 국가가 아니며, 강경한 대응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의 국내사정도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에, 지켜봐야할 듯 하다.

 

출처: 로이터

2025 G7 공동성명 내용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25/03/joint-statement-of-the-g7-foreign-ministers-meeting-in-charlevoix.html

Joint statement of the 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Charlevoix

 

본 포스팅은 아래 두 뉴스링크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baijiahao.baidu.com/s?id=1826721439243360307&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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