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이 아니라,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일방주의의 결정판이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의 기본 관세, 국가별 고율 관세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은 극심한 불확실성에 휘말렸다. 중국은 이에 즉각 대응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다자질서 수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했다. 34% → 84% → 125%로 단계적으로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와 WTO 제소, 동맹국들과의 협력까지 병행하며 전면전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상호관세 타임라인
1. 사전 준비 및 예고 단계
-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 '대외 무역 파트너별 맞춤형 "对等关税(상호 동등한 관세)" 도입 검토' 지시.
- 3월 4일: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4월 2일부터 본격 관세 시행 예고.
- 3월 26일: 트럼프,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영구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2. 정책 시행
- 4월 2일: 트럼프, 10% 기본 관세 및 국가별 차등 관세 도입 발표 + 국가비상사태 선포.
- 중국: 34%
- EU: 20%
- 한국: 25%
- 일본: 24%
- 베트남: 46% 등
- 4월 5일: 10% 기본 관세 시행.
- 4월 9일: 국가별 고율 "对等关税" 시행.
3. 중국의 1차 대응 (4월 4일)
- 세부 조치 발표:
- 미국산 전 품목에 34% 보복 관세
- 중·중희토류 7개 품목 수출 통제
- 의료용 CT 부품 반덤핑 조사
- 美 고량·닭고기·육분·영화 등 수입 제한
- 美 군수업체 등 11곳 불신실체 명단 지정
4. 미국의 추가 제재
- 4월 7일: 트럼프, "中이 34% 관세 철회 안하면 50% 추가 관세" 경고.
- 4월 9일: 실제로 125% 관세 부과 결정 (3월 기존 20%+4월 104%+추가 1% 등 누적 합산으로 125%).
5. 중국의 2차 대응
- 4월 9일: 중국, 미국산 전 품목에 84% 관세 상향 발표.
- 4월 10일: 미국이 125%로 추가 상향하자, 중국도 맞불 준비.
6. 외교적 대응 및 다자외교
- 4월 5~10일:
- 중국 외교부, 공식 성명 및 미국 비판 성명 다수 발표.
- 중국, WTO 제소 및 다자공조 착수.
- EU·캐나다 등과 연대 강화 및 공동 대응 의사 표명.
7. 미국의 유화 제스처?
- 4월 11일 이후:
- 반도체, 스마트폰, PC 등 일부 품목 '对等关税' 면제.
-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 90일 유예 조치.
중국 부처/기관핵심 대응 내용
| 중앙정부/국무원 | - 미국의 "对等关税(상호주의 관세)"를 단호히 반대하며, 34% → 84% → 최대 125% 보복관세 단계적으로 시행 - 《中美经贸关系白皮书》 발표: 무역전쟁의 본질은 상호이익이며, 보호주의는 출구가 아님을 강조 |
| 商务部(상무부) | - WTO에 반복 제소 및 공식 대응 발표 - 중·미 간의 정당한 무역 관계 수호 강조 - 稀土 수출 통제, 16개 미국 기업 수출 금지 목록 등록 - 反倾销 조사 개시, 산업보호와 경쟁력 유지 강조 |
| 外交部(외교부) | - 다자주의 수호, 미국의 "霸凌主义" 비판 - "협상 가능"이라는 입장은 유지하되, 압박과 협박은 수용 불가 선언 - 린젠(林剑), 마오닝(毛宁) 대변인 등 강도 높은 외교적 언사 반복 |
| 国家发改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 "美方做法自损其身(자기파괴적 행동)"으로 규정 - 민간기업 의견 수렴 및 대응전략 회의 개최 |
| 海关总署(해관총서) | - 미국산 농식품 수입 중단, 검역·위생 기준 강화로 규제 강화 - 美商品 全面加征 84~125% 관세 시행 주체 역할 |
| 文旅部/国家电影局 | - 美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행 여행 주의 권고 발표 - 미국 영화 수입 감축 발표로 문화 영역 대응 시사 |
| 지방정부(예: 江苏省) | - "대미관세 대응 전략 수립" 강조, 지역경제 방어책 마련 - 민간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 구체화 추진 |
| 중국 기업 및 상공 단체 | - 자동차, 섬유, 경공업, 기계, 전자, 식품 등 각 업종별 강경 성명 발표 - 미국 조치가 자국 기업은 물론 글로벌 소비자에게도 손해라는 점 강조 |
|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 - 미국의 홍콩 제품 대상 관세 부과에 대해 WTO 위반 및 경제적 괴롭힘으로 간주, 강력 반발 및 세관 정책 조정 예고 |
| 기타 (문화계/개인) | - 배우 우옌주(吴彦祖) 등 문화인도 관세 반대 발언으로 사회적 지지 확대 |
지금까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추진 타임라인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관세전쟁은 단순히 관세 수치를 주고받는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 간 주권과 체제의 정당성을 건 총체적 충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외교, 통상, 산업, 문화, 지방정부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강경하되 절제된’ 전략을 구사하며,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다자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앞으로 이 관세전쟁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간의 상호존중과 제도적 협력 없이 국제 경제의 안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관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본 내용은 아래 바이두백과와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645902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