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뉴스] 제10회 국가안보교육의 날, 중국이 제시한 국가안보 중점 영역 20개 国家安全的20个重点领域

2025년 4월 15일, 중국은 ‘전 국민 국가안보교육일(全民国家安全教育日)’ 10주년을 맞아 주목할 만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바로 국가 안보를 20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의 체계적 정리이다. 이는 기존의 군사·정치 중심의 전통 안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 생태, 글로벌 이익까지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국가 통제 전략으로 진화했음을 상징한다.

 

이 20개 항목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치안보, 군사안보, 국토안보,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안보, 데이터안보, 심해안보, 극지안보와 같은 최신 전략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안보를 더 이상 ‘국경’이나 ‘군사’로 한정하지 않고, 미래의 기술경쟁과 자원전쟁까지 대비하는 총력 대응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한 점은 디지털 기술이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정의한 국가안보 20대 항목 国家安全的20个重点领域 은 다음과 같다.

번호	안보 영역	핵심 내용 요약
1	정치안보 (政治安全)	국가의 정권, 정치 제도, 이데올로기 체계가 외부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위기 대응력과 체제 정당성 유지가 핵심.
2	군사안보 (军事安全)	외부의 군사적 침입과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그 안전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이자 다른 안보 영역의 기반.
3	국토안보 (国土安全)	영토, 자원, 기반시설 등 포함. 핵심은 영토의 완정성과 국가 통일, 국경, 해양권익이 위협받지 않는 상태를 지키는 것. 국가 생존과 발전의 토대.
4	경제안보 (经济安全)	국가안보의 기초로,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지키고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해야 함.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국가의 경제력과 리스크 대응력을 강조.
5	과학기술안보 (科技安全)	기술 자체와 그 활용 영역의 안전. 과학기술 인력, 장비, 활동, 성과 및 응용 분야가 외부 위협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기반임.
6	금융안보 (金融安全)	국가 금융 체계가 내·외부 충격을 견디고 독립적 금융 주권을 유지하는 상태. 금융 제도, 인프라, 기관, 환경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금융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
7	사회안보 (社会安全)	공공 질서 및 국민 생명·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 문제, 범죄, 폭력 테러, 대규모 집단 사건 등을 예방·통제하는 상태. 사회 안정과 공공 서비스가 핵심 요소.
8	문화안보 (文化安全)	민족 정체성과 정신문화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상태. 외부 사조나 문화 침투로부터 전통문화와 가치체계, 정신적 기반을 보호하고 계승하는 것이 목표. 국가 통합성과 국민 의식 형성에 긴밀히 연결됨.
9	네트워크 안보 (网络安全)	해킹, 침입, 간섭, 파괴 및 데이터 유출을 방지해 인터넷과 데이터의 완전성, 안정성, 기밀성을 유지하는 능력.
10	식량 안보 (粮食安全)	자급자족 능력 확보, “토지에 저장, 기술에 저장” 전략과 함께 식량 생산·비축·유통·가공 역량을 강화해 곡물 기본 자급률과 구황 곡물 절대 안전 보장.
11	자원 안보 (资源安全)	자연자원 확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유지, 주요 자원의 수급 균형과 국제 시장 의존성 완화.
12	생태 안보 (生态安全)	생존과 발전의 기반인 생태계의 파괴·오염 방지, 내외부 환경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중심.
13	핵 안보 (核安全)	핵시설, 방사성 폐기물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 방지 및 통제, 핵 사고 시 방사능 피해 최소화 전략 포함.
14	해외 이익 안보 (海外利益安全)	해외 자산·투자·인력 보호 포함, 국제 제도·지정학 리스크까지 포함되는 글로벌 범위의 국가이익 보장 전략.
15	우주 안보 (太空安全)	우주 공간 내 자산 보호, 기술 개발, 국제 협력, 인공위성·우주기지 등 우주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력 유지 강조.
16	심해 안보 (深海安全)	국제 해저 자원과 해양 공간 확보, 국제법상 해저의 전략적 가치에 따른 심해 탐사 및 지배력 강화.
17	극지 안보 (极地安全)	북극과 남극의 전략적 가치 부각, 기후 변화와 글로벌 환경 연구 거점 확보, 자원 개발 및 국제 협력 강화.
18	생물 안보 (生物安全)	전염병, 생물무기, 유전자 조작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생물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생태계 보존 중심.
19	인공지능 안보 (人工智能安全)	AI 시스템에 대한 공격·침입·남용·오작동 등을 방지하고, AI의 신뢰성과 인간 중심성(以人为本)을 확보하는 것. AI 알고리즘·데이터·모델·시스템·제품의 무결성, 보안성, 투명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중점.
20	데이터 안보 (数据安全)	데이터가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 데이터 수집·저장·전송·처리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보안 상태 유지 능력 확보가 핵심.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안보의 개념도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결속뿐 아니라 외부 전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기반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금, 전통적인 힘의 논리뿐 아니라 디지털, 문화, 자원, 생물, 생태,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주권 ” 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치밀하고 광범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기술의 무기화, 생태위기 등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가마다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정의하는 시대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정치나 외교를 논할 때, ‘군사’나 ‘경제’를 넘어 데이터, 알고리즘, 자원, 생태, 우주’까지 고려해야 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중국이 그리는 이 20대 안보지도의 목적은 단 하나다. “안전이 곧 생존이고, 생존이 곧 주권이다”는 명제를 모든 국면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에겐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 바로, “중국은 단 한 분야도 허점 없이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포스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context=%7B%22nid%22%3A%22news_9820068725238476887%22%7D&n_type=1&p_fr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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