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5일 뉴스] 중국이 꿈꾸는 주4.5일제: 이상과 현실 사이

“일주일에 반나절 더 쉰다면 삶이 더 나아질까?”
최근 중국에서는 ‘주4.5일제(2.5일 휴무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쓰촨성의 도시인 몐양(绵阳)이 소비 진작을 위한 시범 정책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휴식을 보장하는 4.5일제 도입을 제안하면서다.

이 제안은 곧장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현실 가능한가?’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나?’라는 질문이 연달아 제기되었다. 과연 중국은 주4.5일제를 향해 얼마나 가까이 왔으며, 또 어떤 벽에 부딪히고 있을까?

 

🔹 10년째 “시범만 있는 제도”

사실 주4.5일제 논의는 새롭지 않다. 2015년 국무원이 “조건이 되는 지역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연계해 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는 문건을 내놓은 이후, 10여 개 성·시가 잇따라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도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에 머물면서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

“좋은 말은 많지만, 실제로 쉴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 말은 정책을 바라보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다.

 

🔹 “쉴 권리”는 여전히 기업의 ‘선의’에 달렸다

중국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법으로 정해진 연 10일의 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72%의 노동자가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쉴 수 없다”, “쉬면 눈치 보인다”, “쉬면 일자리를 잃을까 무섭다.”
이처럼 휴식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상황에서, 4.5일제는 현실과 괴리된 이상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 정책이 ‘혜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전문가들은 4.5일제의 실효성은 제도의 강제성과 보상 체계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직원의 휴무를 보장해도 세금 감면, 정부 포상, 사회적 신뢰도 상승 등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면,

반대로 무시해도 감시나 벌칙이 없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행할까?

또한 서비스업·제조업·공공서비스 등 업종별 현실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도입이 아닌 맞춤형 실행 방안도 필요하다.

 

🔹 반대의 목소리: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반면, 이 제도가 오히려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산업, 사무직, 연구직 등 고소득, 고자율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63%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제조·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생산성 저하나 수익 감소를 우려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쉴 수 있는 사람만 더 쉬고, 못 쉬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는 양극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국판 ‘이상과 현실의 모순’: 칸트의 이율배반

복단대의 마잉 교수는 칸트의 ‘이율배반(二律背反)’ 개념을 빌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설명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휴식을 원하지만, 동시에 높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원한다.”

이 두 가지는 각자 정당하지만, 현실에서는 충돌한다. 노동자가 더 많이 쉴수록 기업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중국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구조, 낮은 노동 생산성, 미흡한 사회 보장 체계 등으로 인해 “북유럽형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진짜 개혁은 어디서 시작돼야 하나?

결국 4.5일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조치다:

1. 严格落实既有劳动标准，确保双休制度在中小企业真正落地
기존의 주5일·연차휴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

2. 为中小微企业配套“政策组合拳”，比如发放专项补贴，抵消部分人力成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보조 확대

3. 加速产业转型升级，为劳动生产率提升创造物质条件
산업 구조 전환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 정책 추진

4. 完善社会保障网，消除劳动者“手停口停”的生存焦虑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장 

 

이번 중국 몐양시의 4.5일제 시도는 분명 용기 있는 정책 실험이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이 제도가 '뉴스 속 정책'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일상 속 권리'가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4.5일제’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과로사회 탈출, 저출산 해소 등과 맞물려, ‘쉬는 권리’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누가 더 많이 쉴 수 있느냐’보다 ‘모두가 최소한의 쉼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선되어야 한다.

출처: 热点观察

본 포스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context=%7B%22nid%22%3A%22news_9687373850875132291%22%7D&n_type=1&p_fr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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