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뉴스] 중국 공직사회 ‘3인 술자리 금지’? 중국식 금주령, 마오타이 주가 급락 비하인드

“한 명이 밥 먹으면 향락주의, 두 명은 불건전 이성교제, 세 명은 파벌 형성.”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풍자 댓글이 화제가 되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공무원 3인 이상 술자리 금지’라는 보도가 확산되면서다.

202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개정된 『당정기관 검소행위 조례(中共中央 国务院印发党政机关厉行节约反对浪费条例)』를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공직자의 접대 및 연회에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지방 정부들이 경쟁하듯 이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단순한 업무상 접대 금지를 넘어 ‘근무 외 개인 술자리’까지 단속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출처: 阿润说说事

‘금주령’의 진짜 취지와 변질된 실행

이번 금주령은 그 취지 자체로만 본다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 접대 금지, 반부패 캠페인, 기강 확립은 시진핑 체제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지점이다. 과거에도 중앙군사위원회(2012), 공안부, 교통부, 검찰 등은 유사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적용 범위와 실행 방식이 지나치게 과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일부 지방에서는 “3인 이상 모여 술을 마시면 징계 대상”, “퇴근 후 바로 귀가하라”, “매일 음주 측정”, “식사 상대를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침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루머일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 뉴스에 대해 중국 고위 언론인 후시진조차 “일부 지역이 ‘저급한 열정’으로 과잉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논란은 현장감 있게 확산되고 있다.

 

왜 지금, 다시 ‘술’인가?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반복되었다. 2023년에는 간부 6명이 술자리를 가졌다가 1명이 사망했고, 2024년에는 공직 교육기간 중 음주로 또 다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기강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중앙은 ‘근본부터 단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술이 문제다”라기보다는, ‘술자리가 문제를 만든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상징적 정책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당정기관 검소행위 조례』는 총 11장 60개 조항에 달하며, 공무 연회뿐 아니라 출장, 회의, 차량, 공공 자산, 사무실 면적, 정보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절약·금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식 연회에서의 술·담배·기념품 전면 금지”, “출장지에서의 관광·선물 교환 금지” 등은 공직자의 사생활과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전형적인 시진핑식 행정 규율 강화로 평가된다.

 

누군가에겐 해방, 누군가에겐 통제

금주령에 대한 반응은 공직자 내부에서도 엇갈린다.

• “더 이상 억지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돼서 좋다”,
• “상사 눈치 안 보고 당당히 회피할 수 있어 좋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

실제로 ‘술을 잘 마시는 자가 승진하고, 마시지 못하는 자는 소외되는 문화’가 오랜 시간 중국 관료사회에서 통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그런 ‘음주 권력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 “비근무 시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이다”,
• “이제는 집에서 부모와 소주 한 잔도 못하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야간 호출’이나 ‘음주 감시’, ‘식사 상대 보고제’ 같은 조치는 오히려 기강을 강화하기보다는 불신과 불만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음식점·술·대리운전 업계, 그리고 ‘비공식 경제’의 그림자

이 조치는 사회 전반에도 파급력을 가진다.

• 술 생산업체(예: 마오타이)는 주가가 급락했고,
• 고급 레스토랑, KTV, 연회장을 중심으로 한 접대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직자 소비 통제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공식 회식은 금지’된 상황에서 비공식 장소에서의 밀회, ‘사적 접대’, 음지화된 회식 문화가 오히려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술을 금지한다고 파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벌은 더 조용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식 ‘운동식 통치’의 전형?

많은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를 중국 특유의 ‘운동식 통치(运动式治理)’의 사례로 보고 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지방이 경쟁적으로 이를 강화하며 과열되는 방식이다. ‘정책 → 과잉 실행 → 여론 반발 → 해명’이라는 순환은,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하에 일종의 ‘정치적 충성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그 “적용 방식”이 권력 의도를 왜곡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술문화는 단순히 음주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권력 교환, 이익추구, 네트워크와 연결된 복합적 문화다. 따라서 단속이 필요한 것은 ‘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술을 매개로 한 불투명한 권력관계’이다. 공직자는 분명 더 투명하고 절제된 행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과잉 통제는 규범이 아니라 공포를 만들고, 기강이 아니라 위선을 낳는다. ‘금주령’은 그 상징성과 효과를 모두 고려해 정밀하게 다뤄야 할 도구이지, 정치적 선전의 구호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검소행위 조례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ov.cn/zhengce/202505/content_7024130.htm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党政机关厉行节约反对浪费条例_中央有关文件_中国政府网

본 포스팅은 아래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sohu.com/a/904511708_122133113

史上最严禁酒令来了，公务员全天禁酒，对哪些行业影响最大？_因为_网友_餐厅

https://news.sohu.com/a/905323826_122454422

炸裂！5 月 18 日 “史上最严” 公务禁酒令来袭，酒桌文化大地震，茅台要跌成白菜价？饭局将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09300000807

"걸릴까 무서워 커피도 같이 못 마셔" 중국 금주령 후폭풍...마오타이 가격도 급락 | 한국일보